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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연말정산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올해로 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올해로 끝?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소득공제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 부분은 신용카드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폐지가 예상된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배경>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신용카드 거래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의해 3년 간 한시적 적용 계획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과표양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일몰할 예정이었지만, 여론의 반대로 현재까지 연장되어 왔습니다.

(18년 말 1년 더 연장하게 되면서 8번째 일몰기한 연장 중)

 


<신용카드 공제 폐지냐, 재연장이냐>

[사진=뉴스핌]

신용카드 공제 폐지 논란은 과거부터 쭈욱 이어져왔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조세 부담감에 따른 거센 반발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공제'2019년 12월 31일 까지 1년 추가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세법 개정안' 을 발표하는 올해 여름에는 폐지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해 재결정을 해야하는데 소득공제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1) 정부의 과표양성화 목표달성 이외에도 작년말에 도입된 2)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카드공제를 축소해야한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를 담아 고안된 것으로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 결제어플을 통해 거래하는 서비스 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세법상 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급수단으로 현재 현금과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제로페이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혜택이 카드사와 비교 시 마케팅 혜택이 부족한 점이 많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로페이 대비 신용카드의 편의성이나 혜택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과거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제도가 일몰될 시 추가되는 직장인의 세 부담,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점진적인 축소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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